[23.01.06] 따뜻한 겨울, 의문의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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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우선주 #전세사기

  
2023. 1. 6. (금)
코스피 2,264.65 ▲ 8.67 (+0.38%)
USD 환율 1,270.00 ▼ 3.00 (-0.24%)
달콤한 삼육두유 B(3,040ml) 12,007원 ▲ 652원 (+5.74%)
주가지수: 전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동월

독자님, 전세 사기 경험담을 나눠주셨던 작은별 님이 인터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쉽게 꺼내기 힘든 사연이지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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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유럽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어요.
  2. 최근 일부 우선주의 주가가 급등했어요.
  3. 전세 사기를 경험했던 사연자 Y님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경제지표가 발표돼요

현지시간 6일, 유로존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예비치가 발표돼요. 미국은 12월 고용동향보고서를 공개합니다.


②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돼요
오늘 오후 4시, 12월 말에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돼요. 이 회의는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에 대한 안건 없이 개최된 비통방 회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어요.


키워드 뉴스


① 미국: 미국 12월 FOMC 의사록이 나왔어요. 올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방향 자체는 유지될 전망이에요. 


② IPO: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기업 ‘컬리’가 상장 계획을 연기했어요. 타이밍이 좋지 않아, 최적의 시점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③ 할인: 1월 6~7일 이틀간 이마트에서 인기 위스키 7종을 할인 판매해요. 약 1만 병의 위스키를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④ 예·적금: 연 5%가 넘는 고금리 예금이 사라지고 있어요. 은행들이 고금리 예금으로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자제하라는 주문을 넣었거든요. 


⑤ 리멤버: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가 연봉 1억 원 이상 채용 공고만 모아둔 ‘리멤버 블랙’을 출시했어요. 이 공고를 볼 수 있는 자격도 ‘전년도 기준 근로소득 1억 원 이상’이에요.


☃️ 글로벌

이상기후의 예상치 못한 순기능

글, 정인

유럽에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났어요

올겨울, 유럽은 유난히 따뜻합니다. 스위스 스키장에 하얀 눈 대신 푸른 잔디만 보일 정도라고 해요. 이 이상 고온 현상이 의외로 도움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난방 수요가 줄어들고 가스 가격이 낮아져서 가스 대란이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올겨울, 가스 대란을 걱정했어요

지난해 러시아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차단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부족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미리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나서면서 가스 가격이 폭등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상 고온 현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도 급락했어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2.8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경기 침체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에요. 미국의 통화 긴축 의지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긍정적 효과가 하나는 있는 셈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지난해 10월, UN사무총장은 러시아가 ‘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Discontent)’ 🏷️ 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차단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자국 정부에 불만을 터트리며 러시아 편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


#불만의 겨울 🏷️

불만의 겨울은 1978~1979년 영국에서 일어났던 정치현상이에요. 당시 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대립은 극단적으로 심해졌고, 사람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어요. 이 현상은 정권이 바뀌며 마거릿 대처가 총리로 등장하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 증권

우선주가 왜 이래?

글, JYP

우선주 주가가 급등했어요

지난 4~5일, 주식시장에서 이름에 ‘~우’가 붙은 종목의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삼성중공우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동부건설우, SK네트웍스우, DB하이텍1우, 금호건설우, 흥국화재2우B 등은 4일 하루 동안 10% 넘게 올랐다가 어제는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릅니다

이런 종류의 주식은 ‘우선주’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보통주’ 뒤에 ‘우’를 붙여서 표현해요. ‘삼성중공업’은 보통주, ‘삼성중공업우’는 우선주, 이런 식이에요. 


우선주는 대표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① 보통주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그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수익률이 높다

③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고, 발행 주식 수가 적다

급등세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③이 중요합니다. 발행 주식 수가 적어서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거든요. 특히 삼성중공우, SK네트웍스우, DB하이텍1우, 흥국화재2우B, 현대비앤지스틸우, 남양유업우는 최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리스크가 더 커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우선주는 ‘시세조종 세력의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주가 급등락이 심해요. 특히 2020년에 우선주 주가가 크게 요동쳤는데, 이후 금융당국은 우선주에 투자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주 상장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상장주식 수가 너무 적거나 거래량이 부족한 우선주는 증시에서 퇴출되도록 했어요.

🏠 전세사기

사건 노트1: 전월세 이중 계약

글, 작은별


작은별: 오늘부터 ‘전세 사기’를 주제로 머니레터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5회에 걸쳐 전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분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고생했던 사연을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경험담을 공유하면, 누군가는 미리 조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사건의 발견: 수상한 벽보


첫 번째 사연은 30대 직장인 ‘사연자Y’ 님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2016년 9월, 약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연자Y 님이 살던 경기도 수원에 있는 빌라(다세대 주택)에 벽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A공인중개사와 계약하신 세입자분은 계약서 갖고 연락 주세요.’


임대인(집주인)이 붙인 글이었습니다. 사연자Y 님은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곧바로 계약서를 들고 임대인을 찾아갔고,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계약서


사연자Y 님과 임대인은 서로의 계약서를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자Y 님의 계약서에는 ‘전세 계약’이, 임대인 계약서에는 ‘월세 계약’이 각각 명시돼있었거든요. 서로 계약 내용을 다르게 알고 있었던 거죠. 


사건의 범인은 사연자Y 님의 임대차 계약을 도왔던 A공인중개사였어요. A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겐 월세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임대인 몰래 사연자Y 님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중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전세보증금은 모두 A공인중개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A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지급해 눈속임했어요. 


임대인도 몰랐던 사기


사연자Y 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던 한 세입자가 이사 가려고 공인중개사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중개사가 ‘돌려막기’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준거에요.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했는데, 집주인이 ‘그건 월세 계약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때야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공인중개사한테 속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도 A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일부 위임한 터라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연자Y 님역시 2012년 8월 처음 입주했으니, 약 4년이 지난 뒤에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증금을 받기 위한 노력


처음에는 임대인이 사연자Y 님에게 “제대로 계약을 신경 쓰지 못한 본인도 책임이다. 보증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며칠 뒤 말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도 못 주겠다”며 나 몰라라 하기 시작했어요.


사연자Y 님은 같은 동 세입자 12명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6개 동으로 이뤄진 빌라에 묶인 전세보증금만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과 변호사 상담을 했는데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안 보고 계약한 게 실수다. 보증금을 다 받긴 어려울 거다’라는 답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막막했죠.” 


그렇게 사연자Y 님은 세입자들과 함께 어려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년 넘게 걸린 보증금 반환 


사연자Y 님은 경찰청이 전세 사기 7대 유형 중 하나로 꼽은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계약은 권리자(임대인)에게서 월세계약이나 관리 권한만 위임받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을 챙기는 것을 뜻합니다. 


소송 끝에 사연자Y 님은 약 2년 6개월 뒤인 2019년 3월에야 전세금 3,3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인이 경찰 조사 때 “A공인중개사에게 월세·전세계약 권한을 모두 위임했다”고 이야기한 게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연자Y 님도 다행히 위임장과 전세계약서 등을 모두 갖고 있었어요. 


반면, 소송을 진행했던 6개 동 가운데 사연자Y 님이 살던 1개 동 외에, 나머지 5개 동은 모두 졌습니다. 


사연자Y 님의 임대인과 달리 나머지 임대인들은 “월세계약만 A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고, 전세계약을 위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나머지 임차인들은 모두 패소했어요.


임대인도 피해자인 전세 사기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사기 피해자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경기일보>에 따르면 10여 세대 월세 계약을 부동산에 위임했던 한 건물주는 월세 고정 수입이 사라져 고생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사건 이후 A공인중개사는 경찰에 붙잡혀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챙긴 보증금은 생활비와 도박비 등에 모두 썼다고 해요. A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건물주를 상대로 사기를 친 기간만 7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혹독한 경험의 씁쓸한 교훈


사연자Y 님에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연자Y 님은 현재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전세 사기 사건을 겪은 이후 전세계약을 할 때는 항상 저와 임대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3명이서 꼭 봅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도 받아서 꼭 확인합니다.” 


혹독한 전세 사기를 경험하면서 사연자Y 님은 돌다리도 다시 한번 두드려보게 됐습니다.  


필진의 코멘트
  • 작은별: 최근 전세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세보증금이 최고점보다 10% 떨어지면 4만 4천 가구(3.7%)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예요. 이럴 때일수록 미리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공부해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 머니퀴즈

어찌 됐든

푸는 나 칭찬해

by 머니레터 독자 우사 님


오답? 오히려 좋아!

맞히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 오히려 좋습니다. 어피티가 정답 해설도 준비했으니, 두려워 말고 다른 독자님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세요!


지난주 독자님들의 셀프칭찬 모음.zip 📁

이게 머니? Quiz! 🔔 

그럼, 퀴즈로 뉴스를 되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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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제박사! 멋짐 그 잡채!
(어피티 구독자 미리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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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YP최근에 꽂힌 서브웨이 최애조합을 공유합니다. ✨ 메뉴: 로스트치킨(15cm) / 빵: 위트 / 치즈: 슈레드치즈 / 야채: 피클 제외 / 추가옵션: 에그마요, 베이컨 / 소스: 레드와인식초, 소금, 후추 ✨
2. 어PD어피티 편집장님과 함께 ‘독기 토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 1~2시간 일찍 사무실에 모여 자기 계발 시간을 갖는 단기(중요) 프로젝트인데요. 벌써 2일이나 해냈다고요! (뿌듯)
+ 그리고 어피티의 정인, 졸리, 주연, 수진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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