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 정인: 경제는 생산과 소비라는 큰 축으로 돌아갑니다. 생산은 원자재나 물류 등 실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물론 소비도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사람들의 심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경제뉴스에 ‘시장의 기대’나 ‘소비 심리’ 같은 단어가 나오는 이유예요. 

글, JYP

• JYP: 기업 재무제표나 투자설명서 등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내가 알 만한 기업이 상장할 때’예요. 에이피알은 2030, 특히 여성 타깃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온 기업이에요. 이번 기회에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소비자의 눈을 넘어 투자자로서 기업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 광고

학생을 향한 ‘늘봄학교’는

무조건 無조건이야 🎵

Sponsored by 교육부

어피티: 피카츄가 진화하면 뭐가 되죠?

the 독자: 라이츄가 되죠. 아, 어릴 때 학교 끝나고 포켓몬스터 진짜 많이 봤는데...

어피티: 그럼, 돌봄이 진화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the 독자: 돌...여름? 봄 다음엔 여름이니까요. 😗

어피티: 정답은…늘봄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 준비한 늘봄학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곤 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오후 1시에 하교하면,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워킹맘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퇴사나 이직을 가장 많이 고민한다고 해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학원 뺑뺑이’예요. 학원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고 해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늘봄학교’입니다.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만족하는 종합교육프로그램이에요.

양육비 부담 세계 1위, 대안은 늘봄학교?

지난 머니레터에서 우리나라가 GDP 기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지출 금액 평균이 78만 5천 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는 가운데,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에요.(’24년 1학년→’25년 1,2학년) 육아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희망하는 누구나, 필요한 만큼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 후 돌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누구나 제약 없이, 비용 부담 없이, 그리고 사교육에 밀리지 않는 퀄리티 좋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학업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 활동,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the 독자: 저 어릴 때도 방과후 학교는 있었거든요? 근데 돌봄은 뭐고, 늘봄은 또 뭐가 다른 거예요?

교육부: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로 합치고 개선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이런 내용들로 구성돼 있답니다. 

• 이용 대상 확대: 기존 돌봄교실은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있었기 때문에 원한다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정, 소득 기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어요. 
• 비용 부담: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양질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해요. 내년에는 2학년까지 무료 제공 대상 학년이 확대돼요.
• 재밌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지자체, 대학, 전문 기관 등과 연계한 체육·예술, AI·디지털, 진로체험 등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돼요.
• 교사 부담 해소: 늘봄학교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1학기 2,741개교,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순차적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2026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전문성, 비용, 안전, 그리고 ‘내 커리어’ 
단 하나도 포기하지 마세요

the 독자: 학교가 끝나고 또 수업을 들어야 한다니,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먼저, 늘봄학교는 아이들이 강제로 학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만큼만 신청해서 들으면 돼요.

늘봄학교가 시작되면, 육아로 큰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출근이 이른 직장인들을 위해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침이나 정규수업이 끝난 후 희망하면 최장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미래, 부모님들의 일상,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교육부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라떼극장

인구 감소로 손해보기 전

인구 감소로 이득 본 역사 - 1탄

글, 정인

 🗞️ 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아졌다

<2024.01.10. 헤럴드경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 명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 미래 한국의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402명으로, 20대(619만7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 명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가팔라져,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만성적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처지예요. 급격한 인구 감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는 인구수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인구 증가가 동시에 진행돼 생기는 사회적 부담

정책적으로 산아제한과 인구감소를 추진하던 1980년대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옛날사람: 라떼는~ 출산율 줄어들기만을 기다렸는데 😮‍💨

어피티: 왜요? 인구가 너무 늘어서요?

옛날사람: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단 ‘인구보너스’ 발생 시점을 기다렸던 거야.

어피티: 연말정산 보너스도 아니고, 인구…보너스? 

인구 보너스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나라가 못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기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먹여살리나’ 한숨을 쉬던 바로 그 시절로요.

•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1960년대)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 낳을 생각 하기 전에 키울 생각 먼저 하자 (1980년대) 

그때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하기 전까지는 누구든 ‘부양 대상’이거든요. 생산인구의 부양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아동과 노인이 같은 셈이에요. 

국가 재정이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 지점에서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변변한 일자리도 없고, 정부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돼요.

1953년 4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 「기아에서 헤매는 이 겨레의 참상」을 보면 1년간 전국에서 143명이 굶어죽었고 113명이 식량난으로 자살했으며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210만 명을 넘어섰다는 취재 내용이 나와요. 아이 한 명 태어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당시에는 딸이 태어나면 조금만 제몫을 할 수 있게 돼도 식모로 보내버리는 일이 빈번했어요. 식모는 급여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전국 가구의 30%가 식모를 뒀다고 해요. 식탁에 밥숟가락 하나 더 놓을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식모를 부렸던 거예요. 1972년 경향신문에 실린 사설을 보면 당시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6명까지 늘어납니다. 당시 정부는 연 2.9%에 달하는 인구성장률이 통제되지 않으면 도저히 경제발전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적인 과제로 채택하고, 출산억제책에 집중해요. 

사실 인구정책이 꼭 출생률에 대한 정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정책이나 식량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 이민정책이 모두 인구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산아 제한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이 1994년까지 우리나라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쭉 이어지게 되죠. 

*3월 5일(화) 머니레터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