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예요.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52시간 제도 적용 면제 및 연장근무수당 면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고소득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규제 미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고소득 사무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지급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현행 1달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초과근무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는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40시간 근무만 지킨다면 출퇴근 시간과 일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인수위의 개정안은 선택근무제의 정산 기간을 현재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자는 내용이에요. 

초과근무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근무 시간을 계좌에서 저축하듯이 비축했다가 근무시간을 초과한 만큼 나중에 휴가로 써먹는 제도에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식입니다.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5월 이후 가장 의석 수가 많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진행 향방은 지켜봐야겠어요.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적용되는 연봉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의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법안에서는 근로소득 상위 3%가 기준이었는데요, 2017년 근로소득 상위 3%는 평균연봉 1억 1,556만 원이었습니다.
  
  
• 2020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연봉 8천만 원 이상에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시행된다면, IT업계의 개발직군 고연봉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