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큰 건이 통과됐어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돼요. 미국 돈으로 7,400억 달러(약 910조 원)의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는 대규모 정책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기도 해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후 대응 및 에너지 보안과 ② 서민 의료 확충입니다. 첫 번째 부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보안을 강화하는 데 예산의 86%가 들어가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 변화 대응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법안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생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등 세부 요건을 맞춰야 해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도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요청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이 법안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배터리 업계 1위인데,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서 미국 시장을 통째로 잃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보도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