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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23.11.09]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 즉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연령은 1980년 21.8세, 2000년 31.8세에서 2023년 10월 기준 45.6세로 높아졌어요. 그러는 동안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고령화 속도도 빠른데,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예요.

노인 주거 문제도 떠오르고 있어요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노후 주거 문제도 떠오르고 있어요. 여기서도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값비싼 유명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평균 대기 기간만 4년에 달하지만, 지방에서는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실버타운의 공급이 더 늘고,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의 선택지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실버타운은 대부분 임대형이에요

2015년,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분양형 실버타운이 폐지됐습니다. 불법적인 분양, 양도, 입소 등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버타운은 2015년 전에 분양형으로 나온 것 외에는 모두 임대형입니다. 보증금을 내고 입소해 매달 생활비를 내는 방식이에요. 생활비가 월 100만 원대면 ‘가성비’ 실버타운으로 꼽혀요. 


UPPITY’s comment

JYP: 정부는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요. 지역 내 의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임대형 실버타운과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방식 사이, 주택연금과 연계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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