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압력과 불안감이 문제예요

서울 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집값을 2015년 수준으로 낮추면 현재 0.7명대인 출산율이 1.6명대로 높아진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섯 가지 개선 방향이 제시됐어요

보고서에서는 집값을 포함해 6개 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집값은 2015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나머지 분야는 OECD 평균만 되어도 출산율이 2배 이상 오른다는 내용이에요. 6개 분야를 효과적인 개선 분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아요.

• 1위: 도시 집중 완화

• 2위: 혼외 출산 용인

• 3위: 청년 고용률 상승

• 4위: 육아 휴직 확대

• 5위: 가족 관련 지출 확대

• 6위: 집값 하락

앞으로 ‘거시경제’가 흔들릴 거예요

보고서에는 앞으로 인구 감소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면 거시경제가 흔들린다는 경고도 담겨 있어요. 여기서 거시경제란 국민소득, 실업률, 물가 등을 뜻해요. 지금까지의 흐름처럼 인구가 감소할 경우, 2050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이 68%~80%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UPPITY’s comment

정인: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주거·고용·양육 분야의 불안이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그런데 도시 집중도가 높을수록 경쟁이 심화되기 마련이라, 보고서에서는 도시 집중 완화를 개선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