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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023. 03. 06] 미국: 지원금 받고 싶으면 이 법을 따르라

반도체지원법의 세부규정을 발표했어요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세부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고, 반도체 공정 기밀 접근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어요. 중국 등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있습니다. 

주요 심사기준은 이렇습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의 주요 심사기준은 크게 6가지예요. 경제·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공헌에 해당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이 요구 조건을 모두 맞추려면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은 커졌어요

미국 투자를 위해 현지에 공장을 짓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낸드플래시 반도체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5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없이 장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미국 기술 패권주의로 정치적인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 수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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