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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023. 05. 25] “이 결합 반댈세?”

합병 승인 거절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승인을 조건부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두 기업이 합병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미주노선에서 독점이 발생한다고 본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합병으로 만들어진 항공사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 기존 아시아나 정도 체급의 다른 경쟁사가 없다면 합병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해요.

EU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대한항공이 국내 신생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를 키워 독점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EU보다 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어요. EU는 독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 공항 이착륙 가능한 슬롯과 항로 운수권 반납을 요구한 상황이에요.

공식적인 전달은 없었다고 해요

미국이나 EU 둘 중 하나라도 합병을 거절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합칠 수 없어요.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의 승객 대다수가 한국인이라는 점, 독점이 발생하는 노선에서 이미 강력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고 있어요. 이번 보도에 대해, 대한항공은 미국이 합병에 부정적이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기업의 인수합병도 해외 경쟁당국이 반대해 불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세기의 딜’로 불리는 MS의 블리자드 인수합병도 미국과 영국의 반대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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