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규제될까?

전세자금대출이 DSR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기존에는 DSR 🏷️ 규제 예외 대상이었지만,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해요.

🏷️ DSR: DSR(Debt Service Ratio)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1년 소득 금액 중 몇 퍼센트를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갚는 데 쓰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규제가 적용되면 이렇게 돼요

전세자금대출에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받은 원금을 제외한 ‘상환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따지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 연소득 1천만 원에 DSR 40% 적용 시

  • 1년 총 원금 + 이자 상환액이 400만 원(연소득*40%)을 넘을 수 없음

  •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비용이 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듦

• 위와 같은 조건에,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1년에 450만 원이라면

  • DSR 규제 비율을 넘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음

  • DSR 규제 비율을 넘지 않게 하려면 대출원금을 낮춰야 함

전세대출 규제, 찬반이 엇갈려요

규제가 시작되면 새로 받는 전세자금대출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전세자금대출은 양면성이 있어, 정책 마련이 까다로운 금융상품이에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제도이면서 동시에 전세사기와 무리한 갭투자,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UPPITY’s comment

정인: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리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 가계부채를 이대로 증가하게 둘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