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월 1일),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시행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을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법안인데요. 미국이 ‘화웨이 제재안’을 시행하고, 틱톡 등 중국기업의 서비스를 금지한 것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15일, 미국은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모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화웨이 제재안’을 시행했습니다. 사실상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였어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안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우려가 되는 이슈였죠. 중국의 수출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건은 ‘희토류’입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IT제품을 만드는 데 핵심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지역이 적고,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수출관리법이 시행되면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출 금지 목록’에 희토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토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우리나라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지난 2010년,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일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기존 9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희토류를 수입하거나 희토류 개발권을 따내면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희토류를 생산하지만,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 매장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