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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3.10.24] 알뜰폰 말고, 알뜰주유소

수도권 알뜰주유소를 늘립니다

유가가 올라 소비자 유류비 부담이 커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요. 

  • 유류세 인하: 휘발유,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리터당 200원을 인하하고 있는데,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를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 알뜰주유소: 올해 안에 수도권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수도권 지역 알뜰주유소가 인구 밀도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해요. 

12년 된 제도예요

알뜰주유소는 2011년, 당시 정부의 주문으로 도입됐어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미국이 경제제재를 내렸고, 이란산 원유가 공급되지 않아 유가가 크게 올랐던 때였습니다.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주유소로, 민간 정유사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현재 전국 주유소 중 약 11%가 알뜰주유소입니다. 

반대 목소리도 꾸준히 나와요

알뜰주유소를 도입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석유 유통업계와 정유업계는 이 제도에 반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알뜰주유소를 더 늘리겠다고 한 조치에도 반발이 커요. 석유 유통업계는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 불공정 경쟁이 나타나, 일반 주유소가 시장에서 퇴출되게끔 만든다며 반발했어요.

UPPITY’s comment

JYP: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흐름도 주유소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현재 전국 주유소는 1만 1천여 개지만, 전문가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걸 감안하면 9천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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