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패키지’를 제안했어요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약화’를 문제로 보고, 크게 4개 주제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의료인력 확충: 의료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의사 공급 확대(의대 정원 증원 등)
지역의료 강화: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과 지역 의원 사이 역할 정립 등
의료사고 안전망: 책임보험 가입 시 조건부로 의료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
공정한 보상: 건강보험 비급여와 미용 관련 의료 체계 개편
의대 정원 증원이 큰 이슈가 됐어요
현재 정부와 의사협회의 공방은 ‘의대 정원 증원’과 그 외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두 가지를 두고 진행 중이에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는 지난 1일 발표 시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책패키지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정책패키지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정책패키지와 함께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건강보험도 연관돼 있어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직장인·자영업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키워드는 ‘건강보험’이에요. 정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체계를 개편하며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내놓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상당 비율을 부담하는 급여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항목을 섞어서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에요.
UPPITY’s comment
정인: 혼합진료 금지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패키지 중 ‘공정한 보상’ 항목에 해당해요. 실손의료보험이 커버하는 비급여항목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의사들이 필수과에 비해 위험이 적고 수익은 큰 미용의료시장으로 이탈할 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제한하는 방안 위주로, 의사들은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며 보상을 키우는 방안 위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쟁점이 되고 있어요.
정부는 ‘정책패키지’를 제안했어요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약화’를 문제로 보고, 크게 4개 주제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의료인력 확충: 의료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의사 공급 확대(의대 정원 증원 등)
지역의료 강화: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과 지역 의원 사이 역할 정립 등
의료사고 안전망: 책임보험 가입 시 조건부로 의료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도입
공정한 보상: 건강보험 비급여와 미용 관련 의료 체계 개편
의대 정원 증원이 큰 이슈가 됐어요
현재 정부와 의사협회의 공방은 ‘의대 정원 증원’과 그 외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두 가지를 두고 진행 중이에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는 지난 1일 발표 시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책패키지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정책패키지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정책패키지와 함께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건강보험도 연관돼 있어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직장인·자영업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키워드는 ‘건강보험’이에요. 정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체계를 개편하며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내놓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상당 비율을 부담하는 급여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항목을 섞어서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에요.
UPPITY’s comment
정인: 혼합진료 금지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패키지 중 ‘공정한 보상’ 항목에 해당해요. 실손의료보험이 커버하는 비급여항목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의사들이 필수과에 비해 위험이 적고 수익은 큰 미용의료시장으로 이탈할 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제한하는 방안 위주로, 의사들은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며 보상을 키우는 방안 위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쟁점이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