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가 감소했어요
4월 국세 수입 현황이 발표됐어요.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134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증권 거래량이 크게 줄어서, 양도세·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3월부터는 법인세마저 크게 줄었어요.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었어요
단순 계산으로도 법인세는 지난해 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탓이 커요. 법인세는 법인의 당기순손익을 근거로 결정하는데, 당기순손익은 1년간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물건을 많이 팔았어도 나간 돈이 더 많았다면 당기순손익은 줄어들고, 법인세도 줄어들어요.
근로소득세는 더 걷혔어요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마저 덜 걷힌 와중에 지난해보다 1천억 원 더 많이 걷힌 세금이 있어요.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힌 이유에 대해 ‘월급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급여가 많이 올라서’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세나 법인세 등에 감세 혜택이 제공되는 동안, 근로소득에는 감세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2.7%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형평성 항상 제기되곤 해요.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등 상위 10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킨 매출은 5조 원 규모인데, 매출 현황이나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과세 회피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거든요.
정부 세수가 감소했어요
4월 국세 수입 현황이 발표됐어요.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134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증권 거래량이 크게 줄어서, 양도세·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3월부터는 법인세마저 크게 줄었어요.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었어요
단순 계산으로도 법인세는 지난해 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탓이 커요. 법인세는 법인의 당기순손익을 근거로 결정하는데, 당기순손익은 1년간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물건을 많이 팔았어도 나간 돈이 더 많았다면 당기순손익은 줄어들고, 법인세도 줄어들어요.
근로소득세는 더 걷혔어요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마저 덜 걷힌 와중에 지난해보다 1천억 원 더 많이 걷힌 세금이 있어요.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힌 이유에 대해 ‘월급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급여가 많이 올라서’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세나 법인세 등에 감세 혜택이 제공되는 동안, 근로소득에는 감세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2.7%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형평성 항상 제기되곤 해요.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등 상위 10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킨 매출은 5조 원 규모인데, 매출 현황이나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과세 회피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