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제품의 포장 재질’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유팩, 쥬스팩 등
일회용 용기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할 수 없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과대포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게 환경부의 원칙입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아직 세세한 내용까지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12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정책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정책이 어떤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의됐다’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할지 말지 결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의결됐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대로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단계예요.
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처로 넘어갑니다.
법제처에서 이 정책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한 다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법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의-의결-입법예고가 모두 끝나야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정책 관련 뉴스를 볼 때는 ‘발의-의결-입법예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발의만 되고 사라지는 정책도 많고, 입법예고까지 끝나야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타이밍도 잡을 수 있거든요.
